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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강화 – 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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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강화 – 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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