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 사회재난 증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최근 발간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SNS와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급증하며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 범죄의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는 10,605건으로, 1년 전인 2021년의 5,07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대응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22년에 4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재난 피해의 확대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26,576명으로, 전년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6,373명에 달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도 커졌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이 이어진 2022년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64명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5,927억 원으로 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고령화와 자살률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3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거주하는 비율은 21.1%로,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수는 199만 3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와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했습니다.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2명으로, 남성은 35.3명, 여성은 15.1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 캠페인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디지털 성범죄와 사회재난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적 제재 강화.
• 사회재난 대응: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고령화 사회 지원: 노인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정신건강 지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한국의 안전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