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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자사의 플랫폼이 중독성이 있고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미국 41개 주와 DC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신체 이미지, 자존감, 자살 충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출된 내부 조사에…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케이티(이하 KT)가 오는 19일부터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전기술 간 경쟁 촉진, 발전단가 인하 유도…최종 낙찰자, 8월 중순 선정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소발전은 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