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9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제4조에는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들어갈 경우, 다른 쪽은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비준 및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이 발효됩니다.
북한의 비준 및 서명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과거의 동맹조약 속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러 조약 체결 직후인 지난 6월 20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모든 나라에 큰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가가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