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뒤 취임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 이후 이뤄진 것으로, 한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재명: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자 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 해소와 투자 중심의 성장 정책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는 미국,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대담한 국내 개혁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어려움, 특히 주거비 상승과 저출산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9.38%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외교 정책 전망: 글로벌 긴장 속 균형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전임자의 강경 노선과 차별화될 전망이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예고했다.
- 대미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이라 강조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비판한 바 있으나, 취임 이후에는 이 같은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 대중 정책: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과의 교류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대만 등 민감한 사안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등거리” 또는 헤징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북 정책: 이재명 정부는 대북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진보정권의 ‘햇볕정책’처럼 대화와 교류를 중시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 일본 및 지역 안보: 진보 진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초기 신호와 당면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즉각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주둔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대북 대화 추진은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과 복합적 안보·경제 과제의 관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 출처: 국회의사당,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시 – 정부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