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중국·러시아, 핵 합의 공식 종료 선언

이란, 중국, 러시아가 2025년 10월 18일부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및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공식 종료했다고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다. 세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기존 제재를 복원하려는 ‘스냅백’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유럽 3국은 합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권리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유럽 국가들이 지난 8월 ‘스냅백’ 메커니즘을 가동해 9월에 이란에 대한 UN 제재를 재부과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이란은 외교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핵 관련 제한 조치가 만료됐다고 선언했다.

합의는 2018년 미국의 일방 탈퇴와 제재 재개로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과 관련한 핵 시설 공격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을 중단했다. 9월에는 안보리에서 제재 연장안이 부결되며, 이로써 이 합의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사건은 10년간 이어진 핵 협상의 종지부를 찍으며, 국제 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는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추후 상황 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