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400억 달러 암호화폐 붕괴 사건 관련 미국 사기 혐의 유죄 인정

권도형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2022년 테라USD와 루나 붕괴 사건과 관련해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도형은 알고리즘이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거래 업체를 동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사실을 숨겼다. 그는 법정에서 이러한 은폐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도형은 두 혐의에 대해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검찰과의 합의로 12년 이하 형량이 청구될 예정이다. 그는 1,900만 달러 이상을 몰수당하고 테라폼 랩스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했다. 형량 선고는 2025년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고, 2024년 말 미국으로 송환됐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뉴욕 연방법원에서 9개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 2024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5억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에 도달해 8,000만 달러 벌금과 향후 암호화폐 사업 참여 금지를 수용했다.

이번 유죄 인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필요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