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복제, 끝까지 추적한다! 경찰청-문체부-인터폴 초강력 대응 선언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한민국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을 잡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경 없는 범죄로 진화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불법복제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서버와 운영진을 해외에 둔 초국경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 함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세계적 불법복제 플랫폼 ‘에보그룹’,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적발하며 강력한 국제 공조 수사의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해외 불법사이트의 증가로 인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SOP 2차 프로젝트, 어떤 변화가?

문체부와 경찰청은 I-SOP 2차 프로젝트를 통해 K-콘텐츠와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1. 글로벌 콘텐츠 보호 작전 강화

• 인터폴의 전담반이 기획한 콘텐츠 보호 작전 확대.
• K-콘텐츠 수사 지원을 위한 인터폴 현지 파견 강화.

2. 국내외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 문체부의 ‘내돈내산 프로젝트’와 인터폴 홍보사업을 연계.

3. 디지털 수사 및 국제 공조망 확대

• 동남아시아 중심의 협력망을 미주·유럽으로 확대.
• 미국 영화협회(MPAA), 영국 지식재산범죄단속반 등 글로벌 기업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 강화.

K-콘텐츠 보호 전담반 신설

특히, 경찰청은 인터폴 내 전담반에 한국 수사관 2명을 파견해 K-콘텐츠 보호에 특화된 국제 수사 활동을 벌인다. 이를 통해 196개국 회원국의 협력망과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콘텐츠 강국에서 저작권 강국으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은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저작권 강국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협력해 초국경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선도하며, K-콘텐츠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27일(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고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