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생활 밀착형 ‘이색 사업’ 다수 포함

급발진 방지 장치부터 맨홀 추락 사고 예방, 숲속 결혼식장까지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 등 굵직한 정책 외에도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급발진 사고 예방 사업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차(1.4톤 이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 장치는 저속 또는 후진 중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을 경우 급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한다. 부착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약 2000대가 지원 대상이다.

맨홀 추락 사고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발생하는 맨홀 뚜껑 유실 사고를 막기 위해 1104억 원을 들여 전국 침수 위험 지역 약 20만7000곳의 미설치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보이스피싱 방지 예산도 눈길을 끈다. 기관 사칭형 피싱 피해액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라 정부는 8억6000만 원을 투입해 전국 수사관 업무전화 3만9000여 회선에 발신 정보 표시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 피해 예방과 경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숲 결혼식장’ 조성 사업도 포함됐다. 35억 원이 투입돼 국립공원 3곳에 자연친화형 결혼식장이 마련되며, 취약계층은 꽃장식·메이크업 등 부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뢰 탐지 로봇 예산이 209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군은 로봇을 활용해 지뢰 제거 속도를 약 3배 향상시키고, 병사 인명피해를 1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기물 수거 지원단(829억 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19억 원),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설치(72억 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사업’(10억 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주 1회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자 편의를 위한 **‘QR코드 영상 열람 서비스’(7억6000만 원)**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 번호와 얼굴 등은 비식별 처리되며, 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거창한 대형 프로젝트보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